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오늘은 2023년 가구원 수 별로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계산방법을 확인하고,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

 

1. 2023년 기준중위소득(가구원 수)

 매해 8월이되면 '중앙생활보장위원회'에서 물가상승과 임금상승 등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하고 있는데요.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 2023년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% 이상 인상되었으며,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(아래 도표 참조)

 

가구원 수	2023년 기준중위소득(100%)
1인가구	2,077,892원
2인가구	3,456,155원
3인가구	4,434,816원
4인가구	5,400,964원
5인가구	6,380,688원
6인가구	7,227,981원
7인가구	8,107,515원

※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879,534원씩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증가합니다.(8인가구 8,987,049원)

※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.47% 인상된 금액입니다.

 

2.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

구간별 혹은 생계, 의료, 주거별 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 100%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소수점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. 

예시1) 3인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50% 계산하기

3인 4,434,816원(100%) 곱하기 0.5 = 2,217,408원

예시2) 4인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50% 계산하기

4인 5,400,964원(100%) 곱하기 1.5 = 8,101,446원

 

 

3. 기준중위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 4가지로 분류되며,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. 

 

■ 생계급여 수급기준

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%이내 가구입니다.

가구원 수	생계급여 수급기준 30%
1인가구	623,368원
2인가구	1,036,846원
3인가구	1,773,926원
4인가구	2,160,386원
5인가구	2,532,275원
6인가구	2,891,193원
7인가구	3,243,006원

※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※  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합니다.

예시)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696,116원 = 2,432,255(7인) + 263,861원(7인기준 - 6인기준)

 

■ 의료급여 수급기준

①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%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.

가구원 수	의료급여별 수급기준 40%
1인가구	831,157원
2인가구	1,382,462원
3인가구	1,773,927원
4인가구	2,160,386원
5인가구	2,532,275원
6인가구	2,891,193원
7인가구	3,243,006원

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
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

 

■ 주거급여 수급기준

①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47%이내 가구입니다.

②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따라 '임차가구 기준임대료'를 지원하며,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
가구원 수	주거급여 수급기준 47%
1인가구	946,609원
2인가구	1,624,393원
3인가구	2,081,363원
4인가구	2,538,453원
5인가구	2,975,423원
6인가구	3,397,151원
7인가구	3,810,532원

③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'임차가구 기준임대료'를 지원하며,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
자가가구 보수한도액

■ 교육급여 수급기준

① 교육급여 수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50% 이내 가구입니다.

가구원 수	교육급여 수급기준 50%
1인가구	1,038,946원
2인가구	1,728,077원
3인가구	2,217,408원
4인가구	2,700,482원
5인가구	3,165,344원
6인가구	3,613,991원
7인가구	4,053,758원

 

② 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, 교과서 대금, 입학금,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 

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용

③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. 

④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,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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